공시지가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계신가요?
각종 세금과 과세표준이 될 뿐만 아니라 연금과 각종 사회보장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하면 간편하게
공시지가를 조회할수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지가란 무엇일까요?
그럼 제일먼저 공시지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공시지가를 사용하는 목적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지가란?
공시지가는 합리적이고 일관성있는 지가정보체계를 세우고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하여 공시되는 땅값을 의미하게 됩니다.
조금 말이 어려울수가 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정부가 매년 전국에서 대표성있는 토지로 선정한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해서
평가한 후 토지 평가 위원회의 심의 조정을 거쳐서 공시하는 지가가 바로 공시지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매년 정해지는 공시지가는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공시지가의 조사 및 목적
공시지가는 국토와 주택은 국가 및 지자체 등 다양한 기관이 중요한 사회 및 경제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자원으로, 항상 건전한 가격형성을 유도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하기위해서 공시지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공시지가는 일종에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이해하시기에 수월하실것입니다.
주택시장에서의 가격정보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건설업자, 토지소유자, 투자자
등이 합리적인 거래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을 주는것이 공시지가라고
할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공시지가는 우리가 내고있는 세금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없을까요?
공시지가가 세금에 미치는 영향은?
공시지가가 세금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 공시지가는 세금과 부담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표가 됩니다.
- 건강보장금액의 산정이나 연금을 지급할 때 기준이 됩니다.
-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가 토지지가 산정의 기준 이 됩니다.
이러한 개별공시지가를 토대로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표준지 공시지가는 무엇이고 개별공시지가는 무엇일까요?
표준지 공시지가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서 공시하는 토지 단위면적당 가격을 의미
개별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시장,군수, 구청장이 평가하는 가격을 의미하며,
이를 토대로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공시지가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지가 조회하는 방법은?
그럼 이제 공시지가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할텐데요
공시지가는 1)표준지 공시지가 2)개별 공시지가로 구분해서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조회하는방법
표준지 공시지가의 특징
- 공시기준일 : 매년 1월 1일
- 공시방법:국토교통부장관 매년 공시
- 활용분야: 토지관련 세금 부과 기준, 토지보상기준, 금융기관 대출기준 등
개별 공시지가 조회하는 방법
개별공시지가의 특징
- 공시기준일: 매년 1월 1일
- 공시 방법: 시군구청장이 매년 공시
- 활용분야: 토지관련 세금, 토지 보상기준, 부동산 거래, 개인 재산 평가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