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주거급여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으로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등을
지급하는것으로 저소득층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할수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의식주 중에서 주를 담당하는 주거에 대한 부분을 경제적으로 힘든 계층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방식으로 지원을 해주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라고 할수있는데요.
그럼 정확히 주거급여가 무엇인지 부터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거급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주거급여로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해당 대상자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급여에
필요한 재원조정 등을 고려하여 주거급여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주거급여와 함께 보면 좋은글
그럼 아래에서 주거급여의 조건, 신청방법, 지급액에 대해서 순서대로 천천히 알아보도록
할테니 잘 확인해보시고 나에게 조건이 맞다고 한다면 잘 읽어보시고 신청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주거급여 자격조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주거급여 자격조건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볼텐데 주로 주거급여등 나라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은 대부분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대상자격을 정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수있습니다.
그래서 중위소득에 대해서 이번기회에 제대로 알고 넘어가면 다른 지원사업등을
알아보실때도 도움이 되실테니 아래를 잘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겁니다.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하는데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하여 전년도 중위소득 수치에 과거 평균 증가율을 적용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주로 최저생계비등 정부의 복지정책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조건 자세히 알아보기
그럼 이제 주거급여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자격은 간단합니다.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7%이하 가구가 자격조건입니다.
<2023 중위소득 47% 적용기준>
1인가구 : 976,609
2인가구 : 1,624,393
3인가구 : 2,084,364
4인가구 : 2,538,453
5인가구 : 2,975,423
6인가구 : 3,397,151
2023년 주거급여 지급액 및 혜택
그러면 다음으로는 내가 주거급여의 조건에 충족을 한다면 어떠한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주거급여는 임차가구 그리고 자가가구등으로 나눠서 지급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른데요.
주거급여 임차가구 지급내용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임차급여를 매월 지급, 기준임대료는 급지별로 차등적용하며,
전원세의 경우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여 임대료 산정
주거급여 자가가구 지급내용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주택 수선유지비를 지급, 수선유지비는 현금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닌
수선담당업체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2023년 주거급여 1인가구 기준 수령액은 각각 지역별로 다른데요.
위의 표를 참고하셔서 지역별로 다른 주거급여를 확인해주시면 되며, 아래에서 개편된
주거급여를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주거급여 개편내용
2023년 주거급여 개편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관련부처 , 지급대상, 지원기준등이 조금씩 달라졌는데요. 표를 통해서 간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구분 | 개편 전 | 개편 후 |
| 근거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주거급여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국토교통부 |
| 지급대상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3%이하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이하 |
| 지원기준 | (현금급여액기준 -소득인정액)의 약22% |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주거비 부담수준등을 고려 |
| 임차 | 주거급여액 전액지급 | 주거급여액 전액지급 |
| 자가 | 일부 현금, 주택개량지원 | 주택개량 강화 |
| 전달체계 | 보장기관 | 보장기관 |
위를 참고하셔서 기존의 주거급여와 달라진 주거급여에 대해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셔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마지막으로 주거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에 필요한 이것저것 준비물등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하겠습니다. 주거급여등 다른 많은 것들도 요즘에는 인터넷에서 신청이 가능하지만
인터넷에 취약한 취약계층을 위해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아래에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가능한데요.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1.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2. 서비스 신청 – 로그인 후 (간편인증 절차 )
3. 주거급여 신청
주거급여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시면 나의 주소지 주면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를 찾을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시 필요서류
1.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행정센터 비치)
2. 소득 및 재산 신고서(행정센터 비치)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행정센터 비치)
4.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5. 통장사본 및 신분증
마무리
오늘은 주거급여에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가져보았습니다.
주거급여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이 위를 참고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